▣ 오늘의 KOVRA 핵심 NEWS(상세 내용 붙임 참조)

□ 오늘의 헤드라인

① “반도체 팍팍 밀어줄게”…정부, ‘히든카드’ 있다는데 (매경 채종원 기자, 박인혜 기자)1P

정부, 산은 자본확충 추진

글로벌 반도체 ‘쩐의 전쟁’ 격화

美·日·EU 막대한 보조금 지급

韓은 보조금 법적 근거도 없어

정책금융 늘리는게 단기 대안

10년째 묶인 산은 자본금 한도

10조만 늘려도 대출여력 100조

정부가 KDB산업은행에 1조5000억원의 자본확충을 통해 

반도체 설비투자 기업 지원 검토에 나선 배경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반도체 기업·생산시설 유치를 위해 

보조금·세제혜택 등 강력한 지원책을 내놓는 데 따른 위기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에는 아직지 보조금 지급 자체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의 자본금 증자가 이뤄질 경우, 

정부의 현물출자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1조5000억원을 증자하면 저금리 대출이나 보증 등 금융지원 여력이 

13조~14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등의 투자규모를 감안할 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언제 실현이 가능할 지 알 수 없는 보조금 등에 비하면 

현실적으로 발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