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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6.4(목) KOVRA NEWS 등록일 2020.06.04 03:32
글쓴이 한국진공기술연구조합 조회 387

★ 오늘(2020.6.4, )의 뉴스 Headline  기업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해 여론에 떠밀려 

무리한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소식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연합뉴스 성도현, 서미숙 기자)

 

 

서울중앙지검이르면 내주 시민위 열어 해당 안건 논의할 듯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검찰 기소 위기 속 절박함 담겨

이 부회장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결백 입장…재계 "경영위기 우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1 6개월 가까이 끌어온 '삼성 합병·승계 

의혹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한지 

따지게 될 부의심의위원회(15)를 꾸리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계속 여부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63)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이영호(61)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60) 삼성전자 사업지원TF(사장), 김태한(63) 삼성바이오 사장 등 과거 

삼성 수뇌부와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

 

검찰은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곧 결정할 방침이었으나이번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등 절차로 일정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간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검찰 압수수색도 삼성 관계사 17곳에서 7차례 정도 이뤄졌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은 잇단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경영공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왔다.

 

 - 지난달 6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과거 잘못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새로운 삼성의 시작을 

   선언한 이후 정의선 현대차[005380] 수석 부회장을 만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논의하는 등 경영 보폭을 넓혀가는 중이었다.

 

 - 지난달 중순엔 코로나19를 뚫고 중국 시안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고평택에 약 18조원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와 낸드플래시 생산라인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그런 가운데 이번 건으로 이 부회장이 다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커진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재계에서는 삼성의 이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은 글로벌 위기 속에 삼성의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다고 본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결백함을 강조하면서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판단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특수성을 들어 검찰의 기소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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