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KOVRA 핵심 NEWS(상세 내용 붙임 참조)

□ 오늘의 헤드라인

① 바이든, 미국인의 반도체·양자 기술·AI 관련 중국 투자 금지 공표(조선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1p

미국 정부가 반도체·초미소 전자공학(microelectronics), 양자(Quantum) 정보 기술,

특정 인공지능(AI) 시스템에 대한 대중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9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날 중국을 ‘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우려대상국이 군(軍), 정보, 정찰, 사이버 역량에 핵심적인 민감·첨단 기술과 제품을

개발·이용해 미국에 야기하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우선 반도체·초미소 전자공학, 양자 정보 기술, 특정 인공지능 시스템 등

3가지 분야에서 미국 법인이나 개인이 ‘중국 내에 있거나, 중국의 관할 하에 있거나,

중국인이 소유한 단체들에 연관된 특정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①-1 美 'AI·반도체' 돈줄 죄었다, 中 강력 반발…韓에도 동참 압박 예고 (중앙 김형국 기자)2p

중국 강력 반발…“과학기술 영역 정치화”

韓 미칠 영향 작겠지만 동참 압박 커질 듯

①-2 美, AI·첨단반도체·양자컴퓨팅 분야 對中 투자 제한 명령 (서경 뉴욕=김흥록 특파원) 4p

해당 분야 美의 대중 직접 투자 금지

범용 반도체 기술 등은 신고의무만 부과

①-3 美 “對中 첨단기술 투자 규제” vs 中 “기술·무역 정치화 실망” (전자 박종진 기자) 6p

반도체·AI·양자컴 산업 견제
안보 직결 땐 전면 금지 방침
中 “투자자 이익 심각하게 훼손”
반도체 원료 규제 후속카드 주목
韓 업계 “국내 영향 제한적” 분석

② 美에 '보복조치' 시사한 中…반도체·배터리 소재 수출 더 옥죄나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우경희 특파원, 김하늬 기자) 8p

[美, 對中 투자 제한] 흑연 등 전략소재 51종 중 33종 세계 1위..."희토류·희유금속계 사우디 격"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 투자 전면통제 조치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중국은 미국이 "국제질서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어겼다"며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밝혀 보복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0일 전날(미국시간) 공개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AI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분야 미국 자본 대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이 시장경제와 공정경쟁 원칙에서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대변인은 "미국은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경제 및 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중국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미국의 제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도다.

③ 바이든 '中봉쇄' 동참 압박 커지는데 … 韓, 어디까지 보조 맞출까 (매경 한경애, 진영태 기자) 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