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KOVRA 핵심 NEWS(상세 내용 붙임 참조)

□ 오늘의 헤드라인

① [세계를 뛰어넘을 'K-반도체' 전략] ④'반도체 국가대항전'에 美·中 100조 인센티브···한국 입지 흔든다 (아주경제 김수지 기자) 1p

美 보조금 지급 칩스법···中 기업 직접 지원

韓, 지자체 통해 기반시설 예산 지급뿐

이대로면 글로벌 생산기지서 밀려날수도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한국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

반도체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산업으로 분류되면서다.

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두고 본격적인 ‘인센티브 힘겨루기’

를 시작했다.

자국을 글로벌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로 만들려는 전략에

한국마저 생산 인프라를 점차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인센티브 전략하에 미국과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중국이 2014년부터 2030년까지

반도체 기업에 약 195조7000억원 이상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미국은 향후 수년간 100조5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이 대표적이다.

총 542억 달러(약 67조원) 규모에 달하는 보조금을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과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해 390억 달러, 연구개발(R&D)에 대해

110억 달러 등이다.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직접 자금을 지원하고 나서긴 마찬가지다.

중국은 지난해 중국 본토에 상장한 반도체 기업 190곳을 대상으로

121억 위안(약 2조32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중국 선전시와 과학기술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직접적인 반도체 보조금 지원 정책조차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은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용수, 전력, 도로 등 기반 시설 일부에 대한 예산을 공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도가 없으니, 보조금을 기업에 직접 전달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설을 포함한 규제 및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등 다양한 방식의 자금 지원을 강화해 생산시설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② 美, 범용 반도체도 대중국 규제 추진…韓 장비 수출 타격 우려 (전자 박종진 기자)2p

대중 반도체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이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범용 반도체 기술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파장이 주목된다.

범용 반도체는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이 중국에 수출 중인 품목이어서

미국발 규제가 확정될 경우 국내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자국

첨단 반도체와 장비 수출 통제 규제를 시작한 데 이어

범용 반도체 장비로 규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