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KOVRA 핵심 NEWS(상세 내용 붙임 참조)

□ 오늘의 헤드라인

① 산업장관 "中관계 안정화하며 동맹과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공조"(종합) (연합 김동현 기자)1p

방미 안덕근 "수출통제 사안별로 美와 입장차…문제되지 않도록 노력"

"美, 내주 삼성전자 반도체 지원금 발표 예정…韓기업 최대 배려 약속"

"에너지부 만나 한수원·웨스팅하우스 원전 분쟁 해결 위해 노력"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에 요청하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와 

관련해 동맹과의 공조가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이 사안에 대한 정부 기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 동맹들하고 같이 공조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또 중국하고의 관계를 안정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산업관계나 통상관계에 있어서는 한중관계를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노력도 해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수출통제를 시행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련된 조치들을 끌고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중국의 첨단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들에게 참여를 압박하는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에 한국 정부도 

적절한 선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② "AI 반도체에 4년간 9.4조 투자"…'G3 도약' 선언한 尹 (한경 도병욱, 박한신 기자)3p

尹대통령, 현안 점검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AI 반도체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1조4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 3대 AI 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가 AI 기술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고,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는 △차세대 범용 AI △경량·저전력 AI △프로세싱인메모리(PIM) 

△AI 슈퍼컴퓨팅 △온디바이스 AI 등을 9대 혁신 기술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출범한 AI전략최고위급협의회를 ‘국가 AI위원회’로 격상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혔다.

③ [단독]美, 반도체장비 中수출 규제에… 韓 가장 큰 타격 (동아 박현익 기자)5p

[美 반도체 규제 피해보는 한국]

中, 자급률 높이며 韓장비 줄여

韓 수출 20% 줄고 美는 3% 감소

日 4% 증가, 네덜란드 150% 폭증

미국이 2022년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이후 

주요 반도체 장비 생산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소폭 감소에 그쳤고 규제에 동참한 일본과 

네덜란드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오히려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 규제에 동참하지 않은 한국의 장비 수출량은 20% 넘게 줄었다. 

중국이 규제 확대를 우려해 미리 레거시(범용) 장비를 사들이고 자급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뒤지는 한국산 장비가 배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동아일보가 유엔 무역통계를 통해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액을 

집계한 결과, 한국산 장비 수입액은 44억7609만 달러(약 6조 원)로 2022년

(56억1937만 달러) 대비 20.3% 감소했다. 

노광, 세정, 식각, 증착, 검사 등 반도체 장비에 해당하는 19개 국제품목분류코드

(HS코드)를 분석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