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늘의 뉴스 Headline은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안보상 우호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을 공식화했지만, 시행세칙에 지난 7월초 반도체 디스플레이 3개 소재 [HF : Hydrogen Fluorine(반도체 제조용 고순도 불화수소), PR : Photo resist
(감광제), PI : Fluorine Polyimides(스마트폰 등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휘는 필름)] 외에 추가로 당장 수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추가 규제품목은 지정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꼽겠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이 일본 내 전략물자(1,120개 품목)를 수입할 방법이 전부 막힌 건 아니라는 얘기로 일본 내 소재ㆍ화학 업체들이 기존처럼 포괄 허가 방식으로
수출할 수 있는 ‘자율규제(CP)’ 제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전략물자연구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7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는데,
이번 개정된 '포괄허가 취급요령'에는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적용하던 '일반포괄허가'를 불허하고,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인증을 받은 기업은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기존처럼 수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포괄허가는 한 번 허가를 받은 일본 기업은 3년 내 다시 허가를 받지 않고도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제도이고, 특별 일반포괄허가는
일본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해 3년 간 허가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이 일본의 백색국가가 아닌데도 큰 생산 차질을 겪지 않은 것은 특별일반포괄허가제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CP 인증을 받기 어려운 일본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중소기업은 사실상 일일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일본이 추가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와 국민의 거센 반발과 국제사회 여론 때문에 수출규제 공세 수위를 낮춘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지만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절대 물러선 것이 아니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으로 산업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시행세칙을 얼마든지 바꿔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며 "1100여 품목에 대한 수출 우대 혜택이
사라져 일본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가 생겼기 때문에 일본 공세 수위가 낮아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습니다.
□ 다음은 굿 뉴스로써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보다 앞서 수출을 규제한 HF, PR, PI 등 3개 품목을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해법을 찾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ㅇ 7일 복수의 반도체업계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업계) 불화수소 대책이 거의 마무리됐다”면서 “일본 이슈로 공장이 멈춰 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ㅇ 국내 산업계의 대응은 △재고 확보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로 요약 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을 전후로
기존에 공급받은 일본산 재고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여기에 수입처 다변화를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인데, 대체 불화수소를
테스트한 결과 적용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되어 “최종 평가가 남았지만 큰 문제가 없으면 양산에 투입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이와 함께 9~10월에는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일본 불화수소와 순도가 같은 제품이 국내에서 대량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는 국산화가 어렵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국내 반도체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은 지속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규제 대상인 불화폴리이미드는 사용량이 적고 국내 소재로도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ㅇ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내 산업계가 안정을 찾으면 역으로 일본 소재업계가 역풍을 맞게 될 것이란 전망으로 단기부터 장기 방안까지
대책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이 긴장해야 할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 다음은 정치경제사회관련 소식입니다.
ㅇ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신간 ‘반일 종족주의’를 비판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부역·매국 친일파로 매도했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소식으로 이 교수는 “저는 조 전 수석에게 그런 말버릇을 어디서 배웠느냐고 묻는다. 평생 비정치적으로 연구실을
지켜온 사람을 ‘부역·매국 친일파’라고 매도했다”며 “저는 1951년생으로 친일파가 활동한 그러한 역사와 전혀 무관하며, 친일파를 조상으로 둔
사람도 아니다. 오히려 저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라고 했다는 소식,
ㅇ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대 총선에서 대구·경북(TK)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
ㅇ 한국 외교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스트롱맨`들이 우월한 경제·군사력을 바탕으로 펼치는 강압 외교 속에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으로 전통적
우방의 정의는 `힘의 외교` 속에서 사실상 사라졌다는 보도로 어느 때보다 이들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균형 외교가 중차대한 시기라며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4강 외교를 소홀히 하면서 `사면초가(四面楚歌)`에서 `오면초가 (五面楚歌)` 상황으로 악화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는 소식,
- 정부가 남북 외교에 `올인`했지만 4강 외교가 균형을 잃자 북한이 돌연 태도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ㅇ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정부가 벌어들인 총수입이 지난해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날 동안 총지출은
무려 37조2000억원 증가했다는 소식으로 돈풀기 중독에 정부내에사도 일단 쓰고 보자는 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소식,
ㅇ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7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며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대통령·여당 대표부터 휴가를
가라" "지자체가 나서 일본 관광객을 막는 것은 곤란하다"는 등 쓴소리가 나왔다는 소식,
ㅇ 일본 경제보복 사태 후 첫 기업 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경기 김포시의 정밀제어용 감속기 생산 전문기업인 SBB테크를 방문해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임진왜란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는 소식 등이 보도되었습니다.
□ 다음 국제관련 소식입니다.
ㅇ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매슈 굿맨 선임 부회장이 펴낸 한일 갈등 관련 보고서에서 일본은 국가이미지에 먹칠하고 있어 심각한 피해를 초래 하고 있다고 보도한 소식,
ㅇ 문재인 대통령의‘적반하장(賊反荷杖)’ 발언을 두고, 일본 언론에서 번역이 불씨를 키운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보도로 ‘적반하장’을 “도둑이 뻔뻔스럽다”고 번역 …“일본어로 직역할 수 없는 표현”
- 7일 마이니치 신문은 ‘문 대통령이 ‘도둑이 뻔뻔스럽다(盗っ人たけだけしい)’고 말한 것인지 통역 전문가와 해독해봤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 대통령이 사용한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이
너무 사전적인 의미의 일본어로 번역 보도돼 또 다른 불씨를 낳았다고 전한 소식,
ㅇ일본안전보장무역학회 초대 회장을 지낸 야마모토 다케히코(사진) 일본 와세다대 명예교수는 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야마모토 교수는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까지 강행한 이유에 대해 “일본 내 혐한감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강하게 있었다”면서 “한국의 진보정권에 대한 거리감도 작용했을 것”이라며 양국 정부의
소원한 관계가 ‘경제전쟁’을 불사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는 소식,
ㅇ미국이 전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한·일 무역분쟁 중재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소식으로 황철성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는 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규제에 대한 과학기술계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한일 무역분쟁에 미국이 안 나서는 배경을 알아야 한다"며 "전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점유율
빼앗기가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소식,
□ 다음은 국제관련 소식입니다. ㅇ 최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한국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ㅇ 미국은 그간 자신들이 부담해 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도 한국 측이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일각에서는 미국 측의 증액요구 수준이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 원)의 6배 수준인 5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ㅇ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버렸다"는 소시그로 지난 5월부터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에도 단호한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를 겨냥해 비판한 소식,
ㅇ 우리정부가 이상하리만치 북 심기를 살피면서 중·러에 대해선 침묵한다며 일본보다 덜 위험할 이유라도 있느냐며, 북, 중, 러의 위협에 입도 뻥긋 못하고 있다는 소식,
ㅇ 집권 여당에서 민간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북한 주민과의 교류 자유법` 이 발의될 예정이라는 소식 등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상 오늘 아침 보도된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중희 드림
□ 항상 초심을 유지하라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숙련된 사람의 마음에는 가능성이 아주 조금 밖에 없습니다.
‘나는 선(禪)이 무엇인지 안다’거나,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항상 시작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비법입니다.
- 스즈키 순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멈춤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멈춤은 곧 후퇴를 의미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처음 보듯이 대하는 겸손함,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
모든 가능성에 열려 있는 편견 없는 마음, 호기심으로 가득한
어린 아이의 마음 같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