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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7.9(화) Today's Headline News by KOVRA 등록일 2019.07.09 04:18
글쓴이 한국진공기술연구조합 조회 390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는일본정부의 반도체관련 핵심소재의 對韓수출규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이재용부회장의 행보관련 뉴스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 강경대응하겠다던 靑… 5일만에 ‘외교적 해법’ 무게

ㅇ 지난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만 해도 일본에 대립각을 세웠던 정부의

태도가 최근 바뀌고 있다는 점이며. 지난 1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부품 등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강화 조치 발표 때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과는 다르게 최근엔 직접적 무역분쟁보다

우회적인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두는 양상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3일까지만 해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선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던 청와대 반응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차분하게 노력해나가겠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이어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일본정부의 반응 보도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 철회와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한 일본의 1차 반응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측의 개선이 보이지 않으면 철회에 응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NHK가 보도했으며,

 

경제산업성은 NHK한국 측은 일본에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문의했지만 양국 간 협의와 관련한

정식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으며 일본 정부는 또 다음달 중순께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대상

 

품목을 공작기계·탄소섬유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ㅇ 한편 우리 정부는 한·일 간 대화와 합께 국제 공조로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전략도 동시에

펴기위해 미국에 파견되는 유명희 본부장이 미국 주요 통상 당국자와 만나 일본 수출규제의 국제법

 

위반 이유, 애플·퀄컴 등 미국 기업 피해 가능성 등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이재용부회장의 일본 방문 관련 소식입니다.

 

ㅇ 일본 재계에 따르면 이번 사안이 개별 기업이나 산업의 문제가 아닌 한일 양국의 외교 갈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보폭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이부회장이 일본 내에서 탄탄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만큼 한가닥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8 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부회장이 일본 거래처 기업 간부와 만나 일본 밖에 있는 해외 공장에서

한국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를 출하하는 방식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지만,     

 

반도체 업계를 잘 아는 관계자들은 이런 방식이 검토되거나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 공장이 있더라도 대부분은 본사 매출로 잡히는데다 본질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규제하려는 것이 핵심인 만큼 일본 측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갈등 계속되면 유일한 승자는 중국이라는 WSJ의 보도 내용입니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오사나이 아쓰이 와세다대 교수의 말을 빌려 이번 한·일 갈등의 수

혜자가 중국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일본의 필수 소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이, 중국이 기술력 격차를 빠르게 극복하며 추격해 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ㅇ 중국은 이미 4년 전 반도체·로봇·전기차 등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를 2025년까지 세계 최강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의 견제로 그 계획 달성이 쉽지 않아

 

보였지만, 이번 한·일 갈등 속에 그 성장 전략이 탄력을 받으리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중국 반도체 전체 시장 규모는 1550억달러(182조원), 현재는 중국 반도체 업체를

통한 제품 자급률이 15.3%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막대한 지원을 통해 2025년엔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 다음의 수출제한 품목은 반도체 장비로 확대될 것이라는 보도

 

일본 정부가 7일 추가로 한국 수출 제한 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침에 따라 산업계는

어떤 품목이 대상이 될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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