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KOVRA 핵심 NEWS(상세 내용 붙임 참조)

□ 오늘의 헤드라인

① 美中 반도체 전쟁에서 보는 역사 속 ‘쐐기 전략’[김상운의 빽투더퓨처] (동아 김상운기자) 1p

5월 27일 중국 상무부 보도자료“쌍방은 반도체 산업 공급망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동의하였다.

(双方一致同意加强半导体产业链供应链领域对话与合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에는 반도체의 ‘반’자도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중국 측에 교역 원활화와 핵심 원자재,

부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는 문구정도가 나오죠.

이 양국 간 입장 차이를 두고 일부 국내 언론들은 미국의 압박으로

다급해진 중국이 반도체 강국 한국과의 협력에적극적으로 나섰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과연 그럴까요.

우선 반도체 수급이 다급해졌다면 얼마 전 중국 정부가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을 제재한 사실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마이크론의 중국 D램 시장 점유율(2022년 기준)은 14.5%로 삼성전자

(43.2%), SK하이닉스(34.6%)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속셈은 ‘쐐기 전략’

이것이 중국의 ‘쐐기 전략(wedge strategy)’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쐐기 전략이란 경쟁국과 그 동맹국의 관계를 벌리기 위한 일종의 ‘이간책’

을 말합니다.

이번 건의 경우 중국은 마이크론 제재로 부족해질 중국 반도체 물량을

둘러싸고 한미 간 균열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상무부장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반도체 공급망에서 협력을 운운한 건 마이크론 물량 공백을 둘러싼,

나아가 미국의 반도체 규제를 둘러싼 한미 간 균열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972년 미중 데탕트로 시계 돌리면

미국 대통령 중 최초로 중국을 방문한 리처드 닉슨이 베이징에서

저우언라이 총리를 만나면서 중요한 첩보를 하나 제공합니다.

“소련은 우리의 서유럽 동맹국들에 맞서 배치한 군대보다 더 많은

병력을 중소 국경에 배치했소.”

미중 데탕트는 미소 냉전 국면에서 중소 갈등에 쐐기를 박은

신의 한수로 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1972년 방중한 닉슨은 중국의 최대 안보 위협이던

소련 군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중소 갈등을 이용하려는 행태를

보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