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KOVRA 핵심 NEWS(상세 내용 붙임 참조)

□ 오늘의 헤드라인

① 정부,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서 美 ‘IRA·반도체법’ 우려 전달 (조선 양지호 기자)1p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한·미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정례 채널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31일 주재했다.

강 차관과 페르난데스 차관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회의를 

주재했다. 

외교부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과 반도체과학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조기경보시스템 협력 등 회복력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과 개발·인프라·기후를 아우르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고 밝혔다.

강 차관은 IRA와 반도체과학법 이행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미국이 발표한 IRA 해외우려기관(FEOC : Foreign Entity of Concern) 

잠정 가이던스와 관련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미국 정부의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이중 FEOC가 지난달 발표된 세부 규정안에서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되면서 중국산 핵심광물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외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강 차관은 반도체법을 겨냥해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상응하는 투자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조속히 받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② 반도체, 생산·수출 회복하고, 재고까지 털었다… 업황 호조에 기대감 ‘가득’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2p

12월 반도체 생산 8.5% 증가에도, 재고 20.9% 줄여
22년 만에 최대 재고 감소폭 기록
제조업 재고출하순환도, ‘회복’ 국면 전환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경기 회복이 가시화하고 있다. 

생산 증가 속에도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로 수출 출하가 

크게 늘면서 창고에 쌓여있던 반도체 재고가 급감했다.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반도체 재고는 지난달 20.9%

(전월 대비) 감소했다. 

반도체 재고 감소율은 2001년 12월 이후 2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반도체 생산은 D램과 실리콘웨이퍼 호조에 힘입어 전월 대비 

8.5% 증가했다.

③ 한동훈 “반도체는 미래 중대 사업… 대한민국 흥망 좌우” (조선비즈 경기 수원=민영빈 기자)4p

“재원은 큰 문제 아냐… 철도 지하화, 편익 많은 총선 공약”
경기도 분구·메가시티 질문엔 “양립·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아”
뉴시티TF 재출범·지상욱 위원장 내정 질문엔 “내일 말씀드릴 것”
유승민 투입 검토엔 부인… “총선 전략, 대놓고 얘기할 문제 아냐”
반도체 업계 만나 “주제 넘지 않게 잘하겠다”
반도체 웨이퍼 판넬에 서명하기도… “우리의 미래를 응원”

③-1 한동훈 “반도체 산업, 역사로 끝나지 않게 하겠다” (전자 송현희 기자)7p

경쟁력 강화방안, 총선 공약에 담아
“우리 정책은 곧 실천” 의지 내비쳐
고동진 “차별화 지원·환경 구축 절실”
업계, 세액 공제·인력 양성 등 건의

④ 삼성 반도체 작년 4분기 D램 흑자전환...영업적자는 2.2조 (조선 이해인 기자)9p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