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믿을건 반도체 뿐? 美 공격 한방에 무너진다[양철민의 경알못](서경 세종=양철민 기자) 1p
미·중 갈등 장기화에 한국경제 부담↑
반도체 코리아 말하지만.. 美 장비 없이는 '사상누각'
일본, 네덜란드도 美 공급망 올라타며 中 압박
G2 패권경쟁에서 美편 들 수밖에 없어
최근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본 발(發) 소식에 다시한번 한숨을 내쉬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미·일 양국이 첨단 기술 수출 규제를 논의할 새로운
체제 구축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하며, 반도체와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당시 요미우리신문은 이 같은 수출규제가 ‘현대판 코콤’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코콤은 지난 1949년 서방 국가들이 공산권 국가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공산권 국가들이 붕괴하자
지난 1994년 해산했다.
미국과 일본이 ‘현대판 코콤’을 통해 ‘대국굴기’를 내세우며 기술탈취를
일삼는 중국을 옥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한 정책을 수년째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중국 화웨이의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개발
역량을 봉쇄하기 위해, 화웨이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시켰으며 여타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도 제한했다. 이같은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래도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미국의 압도적 파워에 한국의 ‘반도체 초격차’가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관련 장비와 핵심 소재 등은 미국과 일본이 쥐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비교우위’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장비·소재 등
‘글로벌 분업화’를 기반으로 완성되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 공급망은 미국이
쥐고 있다.
반도체 코리아? 美 눈밖에 나면 사상누각
17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에 수입된 반도체 장비 중 일본업체
비중이 39.3%(30억2,000만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21.9%(16억9,000만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실제 글로벌 반도체 생산
장비 1위 업체인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와 3위 업체인 램리서치는 미국 기업이며
4위 업체인 도쿄일렉트론은 일본 기업이다.
이 중 미국 장비기업은 반도체 장비 생태계의 핵심 공정 대부분에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한다.
안보유망기술센터(CSET)에 따르면 미국 기업은 반도체 증착 관련 장비의 63.8%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에칭(53.1%), 공정제어(71.2%), 기계연마(67.5%),
이온주입(90.4%) 등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반도체 장비시장 전체 점유율은 41.7%에 달하며 일본의 점유율은
31.1%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 점유율은 2.2%에 불과하다.
글로벌 2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네덜란드의 ASML 또한 사실상 미국 공급망에 포함돼
있어 장비시장에서 미국의 압도적 영향력을 잘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ASML이 지난 2012년 미국업체 ‘싸이머’를 인수해 극자외선(EUV) 노광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EUV 장비 수출 시 미국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오늘의 세계 경제 -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는 중국 외 지역에 두게 하면서 중국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구도로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은
중국이 반도체 첨단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포위하는
‘디지털 만리장성(萬里長城)’을 쌓아 철저하게 신기술 접근을 차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밝히기도 했다.
양평섭 대외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통상 전쟁은 결국 ‘기술표준전쟁’이라는
점에서 원천기술이 있는 미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술독립을
강화해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기초기술 강국처럼 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② [줌인] 美·유럽에 질세라 반도체·배터리 보조금 쏟아붓는 일본(조선비즈 황민규 기자) 5p
中 비판하던 주요국, 중국식 국가주도형 보조금 투입
“부실기업 속출, 보호무역 장벽 형성 우려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이 자국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소재 개발과
생산력 강화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쏟아붓는다.
이 국가들은 그동안 중국의 보조금 정책을 비판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정부의 산업 개입에 반대해왔지만, 최근 세계적인 부품 부족 사태에 맞닥뜨리자 중국식
국가주도형 산업 육성을 답습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17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앞서 미국, EU에 이어 일본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를 비롯한
핵심소재에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③ 삼성 TSMC 인텔 미국서 '외나무다리 혈투'…반도체 전쟁 누가 이길까(매경 이승훈 기자) 7p
삼성·TSMC 2024년 공장 가동
텍사스·애리조나에 생산시설
인텔은 미래 이끌 복합단지
오하이오 낙점하고 곧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