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퀄컴의 차세대 스냅드래곤 칩 양산을 통해 파운드리 경쟁력을 넓혀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퀄컴의 차세대 프리미엄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스냅드래곤8 1세대’를 4㎚ 공정으로 전량 생산하기로 했다.

1990년 세계 10대 반도체 회사 중 일본 기업은 6개였고

심지어 NEC·도시바·히타치제작소가 각각 1·2·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00년에는 10위 안의 일본 업체가 3개로 줄더니 2020년에는

하나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1988년 기준으로 전 세계 반도체 매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했지만 2019년에는 10%에 그친다.

반도체 산업에서 이미 길을 잃은 일본이 반도체로 또 소란스럽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70억달러(약 8조2700억원)

가량을 투자해 규슈 구마모토에 짓는 공장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와 반도체산업 부활을 내세워 4000억엔(약 4조1800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줄 것으로 보이는 게 논란의 이유이다.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에서 10여 년 뒤처진 수준의 공장을,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규정 위반 가능성을 무릅쓰면서, 엄청난 세금을 들여 짓는 게 타당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럼에도 다른 외국 기업도 반도체 공장만 지어준다면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태세를 보일

정도로 일본 정부는 아쉬운 상황이다.

일본의 반도체는 우리에게 반면교사다. 정부가 지휘하며 돈 싸들고 나선들 기업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뛰게 할 방안을 못 찾고 때를 놓치면 산업 경쟁력 향상은 요원하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활력을 잃으면 경제성장도 영향을 받는다.

일본이 저성장의 늪에 빠진 이유로 '저출산·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뿐 아니라

설비투자 부진 같은 기업의 활력을 지적하는 분석이 있다.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 다행스럽고,

다른 나라에는 부러운 일이다.

30년 전 우리가 부러워했던 일본 반도체는 지금 존재감이 사라졌다.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30년 후에도 계속 부러움을 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일본 정부의 ‘일장기주의’ 산업정책은 대실패를 거듭해 왔다.

그 결과 1988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일본의 점유율은 이제 10%에도

못미치는 지경이 됐다. 

글로벌 톱10 중 일본 기업이 6개나 됐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단 한 곳도 없다.

기술적으로 대만, 한국, 미국 기업을 상대로 최첨단 경쟁에 뛰어드는 것조차 불가능한 꼬락서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정책이 오늘날 일본에 첨단산업의 씨가 마를 정도의 대위기를 가져왔고,

아베 정권 이후 계속된 혐한 정책이 이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일본의 전직 경제 관료가 통렬하게 비판했다.

경제산업성 고위 간부 출신의 평론가 고가 시게아키(66)는 7일 아사히신문 계열 시사주간지 주간아사히에

기고한 칼럼 ‘대만 기업에 휘둘리는 슬픈 일본’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굴욕적 특혜’를 들어 이렇게 지적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부처로 2019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 등을 주도했던 곳이다.

고가는 칼럼에서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TSMC가 일본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일본 정부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상황이 됐다”며 TSMC가 10년 전 기술인 20나노 기술의

공장을 지으면서 ‘세계 최첨단 공장’이라고 말하는데도 이에 감지덕지해야 하는 꼴이라고 탄식했다.

고가는 “반도체 우선공급은 공장 건설 보조금의 형태가 아니라 지분출자 방식을 통해 대주주가 되어 경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어야 담보할 수 있는 것”이라며 “TSMC가 압도적인 우위에 서면서 일본은 막대한 돈을

허무하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고 했다

고가는 “현재 일본은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첨단기업이 거의 없다”며

“TSMC 공장을 유치하기에 앞서 전자, 자동차 산업의 업그레이드가 선행됐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종합적인

안목을 가진 관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곡된 혐한으로 야기된 TSMC 일변도의 정책과 국내 첨단산업 부활의 종합적 계획이 없는

반도체 부활 플랜의 미래는 불보듯 뻔하다”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