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뉴스  Headline은 오는 2022년까지 5兆 투입… 소재·부품·장비 산업 ‘극일’ 나선다는 

소식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ㅇ 28일 당정청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하고 이번 결정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본을 향한 '극일(克日)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특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한 '2조원+α' 규모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의 큰 틀을 5조원으로 제시하며 총력대응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관계부처 공동으로 핵심품목을 선정하기로 하고  제품과 원료의 일본의존도 

및 국내기술수준 등을 종합검토해 연구개발(R&D)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100+α개)를 

4개 유형별로 선별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업은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또 핵심품목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형 R&D 활성화를 위해 

정책지정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의 '연구비 매칭 기준'을 중소기업 수준

(50%→40%로 인하)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도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소속으로설치해 핵심품목 R&D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9월 가동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다음 소식은 삼성 및 하이닉스 관련 소식입니다.

ㅇ 오늘 오후 2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삼성 내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으로,

- 삼성전자 관계자는 "회사가 안팎으로 엄중한 시기지만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니 

초조한 심정"이라며 "선고를 앞두고 특별히 달라진 건 없지만 사내 분위기가 무거운 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최 근 일본의 경제보복 직후 반도체 소재 확보 등 사태수습을 

진두지휘하면서 이 부회장의 '역할론'이 대두됐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연결짓기는 

무리라는 삼성 내부의 반응도 있지만,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이후 돌입한 

이 부회장의 현장경영은 아직 진행중"이라며 "회사의 상황이 엄중한 만큼 선고 결과를 

떠나 비상경영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ㅇ 다음은 SK하이닉스가 매그나칩반도체 파운드리사업 인수전에서 끝내 하차했다는 

소식으로 ,

-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수천 억원대 인수·합병(M&A)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는 지난 2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뒤 D램과 낸드플래시 감산에 

돌입했으며, 투자 계획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매그나칩반도체를 인수하면 비메모리 

부문을 키울 수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매그나칩반도체 매각 여부는 또다시 표류하게 됐으며, 

중국 SI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자문사로 두고 인수를 검토 중이지만 매각 측과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 대상은 매그나칩반도체 

파운드리 사업과 청주 생산공장(Fab4)이었다고 전했습니다.

□ 다음은 일본 정부가 예고한 대로 28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최대 피해 업종 중 하나로 꼽히는 디스플레이 

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으로, 

ㅇ 업계에 따르면 2차 경제보복조치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3차 경제보복 조치가 이뤄진다면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디스플레이 업종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ㅇ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상품목 1080여종 중 디스플레이 산업과 관련된 품목은 

10여종으로 파악되며 예를 들면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용 플레이트, 실리콘 러버 시트, 

LCD 차광시트, 블랭크마스크,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진공펌프, LCD 제조용 식각기 등으로,

국내 산업분야 중 대일본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업종이 바로 디스플레이(49%)로 

반도체보다도 의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ㅇ 특히 섀도마스크는 중소형 올레드 증착 공정에 주로 쓰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시장의 80% 

이상 점유율을 보이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직접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ㅇ정부가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국산화 노력을 주문하고 있으나, 섀도마스크는 높은 기술적 

난이도 때문에 국산화도 쉽지 않다며 600도의 고온 증착 공정에서 초박막 두께를 형성할 수 있는 

기술은 일본 DNP 정도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에선 웨이브일렉트로닉스가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양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ㅇ 업계 관계자는 "일단 섀도마스크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

면서도 "다만 일본 정부가 규제를 강행했을 경우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다음은 일본이 강세를 보이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시장에서 국산 제품이 

대약진했다는 소식으로,

ㅇ삼성디스플레이가 연말부터 양산하는 차세대 OLED 패널에 국산 소재가 대거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국산 소재 비중은 10%대에서 50%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며

이 소재는 내년 삼성전자와 애플이 출시하는 갤럭시와 아이폰 신제품에 적용될 예정

이라고 전했습니다.

ㅇ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의 차세대 OLED 유기재료 세트인 이른바 'M10' 

구성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국산 제품이 다수 채택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말부터 M10을 활용한 OLED 패널을 양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다음은 LG이노텍이 차량용 플렉시블 입체조명 '넥슬라이드-HD(Nexlide High Definition)'를 개

발했다는 소식으로,

ㅇ 이 제품은 업계 최초로 기판 접촉면을 제외한 5개면에서 고른 빛을 낸다며, 빛이 180도 

가까이 넓게 퍼지는 LED 패키지와 광학설계 독자 기술을 적용했다고 전했습니다.

ㅇ 이 제품은 후미등은 물론 차량 전면의 주간주행등(DRL)에도 적용되며, 주간주행등은 

대낮에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400칸델라(cd) 이상의 밝기가 요구되는데, LG이노텍은 

5면 입체 발광 기술로 제품 최대 밝기를 기존 80칸델라에서 400칸델라로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 다음은 대표적인 시스템반도체인 이미지 센서시장이 반도체 비수기에도 올해 11%나 

꾸준히 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ㅇ 이 시장은 일본 소니가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군을 늘리면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ㅇ28일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이미지센서 시장 예상 

매출액은 155억달러로 작년(142억달러)보다 1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성장이 약간 주춤하겠지만 올해 예상 매출액

보다 9% 늘어난 161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 다음은 중국이 핵심 반도체 기업인 칭화유니그룹(淸華紫光)이 수조원을 투입, 연내 

충칭(重慶)에서 D램 공장을 착공함으로써 반도체 잰걸음에 들어섰다는 소식입니다.

ㅇ 28일 차이신(財新)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칭화유니그룹은 전날 오후 충칭시 정부와 

협약을 맺고 충칭의 양장(兩江)신구에 D램 반도체 생산 공장과 사업본부, 연구 센터 등을 

두기로 하고 수조원대 자금이 투입될 D램 공장은 12인치 D램 웨이퍼를 생산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ㅇ 작년 중국이 수입한 반도체 제품은 3천120억6천만 달러(약 378조원) 어치로 이 중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수입액이 39%인 1천230억6천만 달러로,

- 칭화유니그룹은 2015년 세계 3위 D램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을 인수하려다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실패했으며, 이후 자회사인 양쯔메모리(YMTC·

長江存儲)를 통해 낸드플래시만 만들고 있고 D램 양산을 추진하던 푸젠진화(福建晉華·JHICC)는 

작년 10월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아 핵심 파트너인 대만 UMC 등과 협력 관계가 끊어지면서 

존폐의 갈림길에 선 상태입니다.

ㅇ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특히 한국 기업들의 위상이 높은데, 시장 조사기관 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세계 3대 반도체 메모리 업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 세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42.7%, 29.9%, 23%로 한국 두 개 기업의 점유율만 70%가 넘는다고 밝히고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자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자급률을 최소 70%까지 끌어올맇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다음은 미국 반도체 파운드리 글로벌파운드리(GLOBALFOUNDRIES)가 26일(현지시각) 

대만 반도체 제조사 TSMC를 특허 침해건으로 제소한다고 밝혔다는 소식으로,

ㅇ미 국제무역위원회, 미 델라웨어와 텍사스 서부 연방 지방법원, 독일 뒤셀도르프, 

만하임 지방 법원에 각각 따로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는 TSMC 반도체의 미국 및 독일 공급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ㅇ 소송 내용에 따르면, TSMC의 반도체 제조 기술 중 16건이 글로벌파운드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글로벌파운드리측은 "수십억달러를 들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TSMC가 

불법으로 쓰고 있다"며 "자산 불법 사용을 막고 미국과 유럽의 생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 다음 소식은 한전이 올 상반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전력 구입에 2조5332억원을 썼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상반기 1조8272억원에서 39% 는 것으로 비싼 신재생 구입 

부담으로 한전은 올 상반기 9285억원의 영업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줄도산하는 기막힌 현실이라는 소식으로,

ㅇ 국내 태양광 설치는 급작스럽게 확장돼 왔는데 동시에 중국 태양광 모듈의 국내 시장 점유율도 

2014년 16.5%에서 작년 27.5%로 급증했다며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은 국민의 전기 

이용료를 토대로 이뤄지는 사업인데, 중국산 저가 모듈이 쏟아져 들어오면 무늬만 한국산 태양광이지 

사실상 국부(國富)가 유출된다"고 말하고 탈원전으로 한전은 부실 업체로 전락하고 정부 신재생 

보조금은 중국 등 외국 업체들 배만 불리는 셈으로 정권의 아집이 몰고온 기막힌 현실이라고 논평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정치경제사회관련 소식입니다.

ㅇ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신분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게 

된 상황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이는 지난해 4월 도덕성 논란을 빚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당시 문 대통령은 야당의 사퇴 공세가 거세지자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는 강수를 뒀었습니다. 

ㅇ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7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섬에 따라 전격적인 강제수사 착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으로 특히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당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당부한 사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고 전하고 당시 윤 총장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며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ㅇ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모펀드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수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위해 해외로 출국한 핵심 인사 귀국을 요청하는 한편, 

계좌추적에도 들어갔다는 소식으로,

-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57)와 두 자녀가 함께 

10억5000만원을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를 전날 자정 무렵까지 압수수색했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전국 20여곳에 달하는 수사 대상 장소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ㅇ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압수 수색에 대해 여권(與圈)에서 잇따라 비난 발언이 

나오자, 검찰 내부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 "자기들 수사하면 검찰 개혁 방해하는 것이냐" "수사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ㅇ 다음은 사설기사로 문재인 정부가 조국을 통해 해내려 했던 건 바로 ‘정권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로의 

개혁 아닌가. 검찰 개혁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실행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당부했듯 비리가 

있다면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의 출발이다. 윤석열 검찰은 정치권의 

외압에 한치도 동요됨 없이, 온 나라를 뒤흔들며 민심에 상처를 주고 있는 조국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한 점 

의혹없이 밝혀주길 기대한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한 점도 미진하게 남아서는 안된다. 그에 대한 엄정한 

수사야말로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ㅇ 다음은 법조계 인사들이 최근 자기 실명(實名)을 걸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는 소식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법조계에서 '공개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소식으로,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24일 자기 페이스북에 "헌법과 법치 수호를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에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 혐의자가 웬 말이냐" "국민들은 실력도 없으면서 서울대 로스쿨 교수 

부모를 둔 빽을 이용해 (조 후보자 딸이) 특권과 반칙으로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도둑질한 범죄 행위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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