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KOVRA 핵심 NEWS(상세 내용 붙임 참조)

□ 오늘의 헤드라인

① 尹 대통령, 내달 美 국빈방문…IRA·반도체법 논의 '급물살' (전자 안영국 기자) 1p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 미국 산업정책에 대한

양국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8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이뤄지는 것으로,

우리 정상으로는 2011년 이후 12년 만이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빈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빈 초청을 받은 정상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일하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결정되면서 양국간 경제안보협력도 심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망

구축과 원자력·우주·청정에너지·사이버 등 첨단 분야에서

새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민간기술 보호와 국제 공조에서 필요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IRA와 반도체지원법 같은 미 산업정책 이행 과정에 주요 동맹인

한국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①-1 [단독] "中투자 금지, 메모리는 빼달라" (매경 박인혜, 오찬종, 강계만 기자) 2p

정부, 美와 반도체법 협상
쿼드 실무그룹 참여도 논의

◆ 한미동맹 강화 ◆

한국 정부가 다음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동맹 관계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즉 확장억제 수단을 강화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실무그룹 참여를 가속화한다.

이와 함께 미국과의 전략산업 협력을 강화하되 미 반도체법에 규정된

가드레일(안전장치)에서 한국 기업의 주요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하는 방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다.

8일 정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 반도체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대한 10년간 투자 금지'

품목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해줄 것을 최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①-2 美 반도체보조금 '독소조항' 직접 살펴보니…기술·장부까지 공개요구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3p

초과이익 환수 위해 3년치 회계장부 요구
기술보안 필수인데…보안위한 접근권도 요구
中 투자제한 이전에 받아들이기 힘든 독소조항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 지원법(CSA)

보조금 신청을 받기 시작, 반도체 생산 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390억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