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KOVRA 핵심 NEWS(상세 내용 붙임 참조)
□ 오늘의 헤드라인
① 尹 방미 ‘핵우산 강화-반도체 피해 최소화’ 초점 (동아 장관석 기자 |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1p
[한미 정상회담]내달 26일 ‘12년만의 국빈 방문’
한미, 북핵 대응 ‘핵작전 공동 기획-집행’ 제도화 협의
美반도체법-IRA 불확실성 해소도 정상회담 핵심의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절차에
한국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참여할지,
미국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다음 달 26일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의 성패를 가를 안보-경제 분야 양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② 정부 “美반도체법 상당한 문제”… ‘안전장치’ 막판 설득전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세종 강주리 기자) 2p
급히 미국 간 안덕근 통상본부장
“초과이익·과도한 정보 요청 우려”
다음주 구체적 지침 발표 전 협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에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려 노력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미국이) 과도한 정보를 요청한다거나, 중국 비즈니스와
관련해 제한을 많이 건다거나, 초과 이득 부분도 어떤 식으로
시행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미측에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실제
(한국 기업이 미 상무부와) 협의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주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협의했고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입장 정리를 한 내용을 갖고 미 상무부와 협의할 생각”
이라고 했다.
②-1 김성한 “美에 반도체법 우려 전달…美, NSC 차원서 챙겨보겠다 답변” (동아, 영종도=뉴시스) 3p
③ 韓 반도체 몰락 노린 4년 전 '日의 기습'…독 아닌 약이 됐다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5p
[MT리포트] 수출규제 4년 무엇을 남겼나①
일본의 기습적 수출규제 이후 4년.
우리 반도체 산업은 지난해 역대 최고액 수출이라는 기록을 써냈다.
불시의 기습에도 실제 반도체 공정이 멈추는 최악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미-중 패권경쟁,
코로나19(COVID-19) 대유행 이후 전면으로 떠오른 공급망 리스크의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